2023 상병수당 신청방법 조건, 대상 알아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출근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받을수 있는 조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그 외적인 요인으로 치료를 요할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상황에서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수도 있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제도는 아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6개 대상지역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상병수당 대상

1.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최소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 동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

2.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신청일자 포함 직전 3개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신청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 제외 대상: 타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진단서 발급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민원여기요- 개인 민원신청- 상병수당 신청

신청서류

병원 서류

공통)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입원)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외래)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

기타 구비서류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간 발급)

본인 계좌 통장 사본

근로 중단 확인서 – 근로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자

상병수당 지급 금액

상병수당 기간: 아프면 최대 120일을 쉴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하루 4만 3,960원

✔ 하루 지급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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