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9조 5,000억 규모입니다. 25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9조 5천억원 + @가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입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12조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약 8조원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의 4차 재난지원금 일정
2월 28일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일정
– 3월 2일: 국무회의
– 3월 4일: 국회 제출
– 3월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
– 3월 29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이렇게 차례대로 일정을 진행하여 국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지급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금때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연매출 10억원까지의 기업으로 대폭 상향 확대진원이 됩니다. 그만큼 장시간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1.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 플랫폼 노동자란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원 라이더를 말합니다. 이번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포함된게 특징입니다.
2. 서비스업종: 근로자수 5인 이상 업체에도 지급
3. 일반업종 지원 기준선: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지원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영업제한, 영업금지 해당업종과 매출이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난방비 지원금 전기요금 감면
– 피해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적극 검토(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4월부터 3월간 감면) – 약 115만명의 소상공인 혜택
– 영업금지 업종인 노래방의 경우 30평형 기준으로 20만원선이던 전기요금을 10만원정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농업 부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기존에 지원대상에는 농업부문은 없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농업부문도 새롭게 포함시키려나 봅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안의 국회 심의를 거쳐 3월 18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3차때보다 더 통이 커졌습니다. 피해업종 분류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1등급- 700만원
집합금지 2등급- 500만원
영업제한 3등급- 400만원
일반업종 4등급- 300만원
일반업종 5등급- 150만원
이건 민주당 안입니다. 민주당이 기획재정부안보다 더 쎕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하겠죠.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3월 29일부터 현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입은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예정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밀린 임대료 걱정에 잠도 안올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초수급자 역시 대상되어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되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