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2월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손실보상금 지원금이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밖에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2022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손실 보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이나 금지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손실을 봤을 경우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한액이 1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전기세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인식하여 이번 2022년 예산안 책정에서 손실보상 하한액이 50만 원으로 기존 안보다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그도 그걸 것이 10만 원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내년도 대선을 인식하여 정치권에서도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추가 지원금 (1.8조 원)
화이자 백신 부작용 효과 접종 대상 및 간격(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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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관련주 나만 알수는 없다!
코로나가 또 진화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는데요. 발원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강력하고 기존의 백신을 무력 화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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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지원(1만 명)
60일 이상 사업 운영을 한 소상공인 중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안전한 폐업 지원 및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준비여건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폐업 부가세 시고, 부동산 양. 수도 계약 체결 등
- 폐업 재기 관련 법률상담, 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 폐업신고 및 재기 전략 등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
- 점포 원상복구, 철거 비용 지원(최대 200만 원_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1.4조 원)
오디션 등을 통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최대 1억 원의 금액을 지원(신규)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확대(5.3만 명 → 6만 명)
-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 라이브 커머스 지원
- 온라인 진출 기반 조성
관광업종, 체육 업계 등에 맞춤형 지원
체육, 관광업 종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육분야
– 1.6%의 돈 빌려주기 프로그램
– 5.5만 개사 방역용품을 지원합니다.
– 헬스 트레이너 등 4천 명 고용회복 지원
관광분야
–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
– MICE 업계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
문화
– 예식장, 장례식장 1천 개 방역용품 지원
– 대중음악, 공연예술, 영화관 등 보조. 방역인력 6,800명 채용
운송
– 법인택시, 전세. 노선버스 기사 등에게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 원 한도) 확대 지원
공통사항
– 통합 문화 이용권 53만 개, 스포츠 강좌 이용권 7천 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8만 개
– 문화, 체육, 수련시설 바우처 92만 개 추가, 신규 보급
내용 출처: 기획재정부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