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지금 알아보세요.

혜택이 많은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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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신청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지원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40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우편정책과
신청방법 발송인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이상여부 확인 후 무료우편물로 접수, 배달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묵자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우편법(제26조)||우편법(제26조의4)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184

장제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지원내용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지원유형 현금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682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심판정책과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국민임대주택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37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예방치유과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60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551,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50